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제와 불안장애 치료제를 매니저 등 제삼자를 통해 ‘대리 수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온라인과 대중매체를 통해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싸이 대리 수령’이라는 키워드는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오르며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고, 그의 이미지와 활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싸이의 소속사 피네이션은 논란이 커지자 즉시 공식 입장을 통해 ‘대리 수령’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리 처방’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직 의사들과 의료계는 이를 단순한 절차 위반이 아닌 의료법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해당 행위가 가진 위법성과 위험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누가 약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았으며, 정당한 절차로 약을 수령했는가’에 있습니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은 중독성과 의존성이 강한 약물로 분류되어 있어, 처방과 수령 모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데, 이 절차를 무시한 행위는 공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유명인의 약물 수령 문제를 넘어서, 한국 의료 시스템과 처방절차의 허점을 드러내는 사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과연 싸이와 그의 의료진은 어떤 판단을 내렸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어떻게 정리될 것인가에 대한 대중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싸이 대리 수령 논란, 어디까지가 사실인가
싸이의 향정신성의약품 대리 수령 논란은 지난 2022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싸이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불안장애 치료제인 자낙스(Xanax)와 수면제인 스틸녹스(Stilnox)를 처방받았으나, 직접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매니저를 통해 약을 수령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싸이 본인의 명의로 처방전이 발행되었고, 해당 약물은 매니저가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싸이 측은 대리 처방은 없었으며, 의사의 정식 처방에 따라 복용한 것이라 해명하고 있으나, 의료법상 약물 수령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는 점에서 위법 소지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 관리 대상 약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약국에서 수령 시 본인의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처럼 높은 관리가 필요한 약물을 타인에게 수령하게 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17조와 약사법 위반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특히, 환자의 직계 가족 외 제삼자에게 약을 수령하게 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며, 매니저는 법률상 보호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싸이의 행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위법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료계의 강한 비판, 단순 수령이 아닌 본질적 위반
싸이 측은 ‘대리 처방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책임을 피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의료계는 이를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현직 의사들 사이에서는 "대리 수령과 대리 처방을 구분하는 게 무슨 의미냐", "결국 본인이 진료받지 않고, 남이 대신 약을 받았다면 이는 위법이다"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의료법은 환자 본인이 직접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은 경우에도, 그 처방된 약을 타인이 대신 수령할 수 있는 경우를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이거나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경우에도 수령하는 사람은 법적 보호자여야 하며, 싸이의 매니저는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존성과 오남용 우려가 큰 약물로, 처방과 수령에 있어 매우 엄격한 기준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약물을 반복적으로 타인이 수령하게 한 행위는 단순한 절차 위반이 아니라, 제도적인 신뢰 훼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의료계에서 반복되어온 ‘유명인 봐주기 처방’ 논란과도 맞물리며, 공정한 의료 서비스와 약물 관리의 신뢰도 자체를 흔들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본격화, 싸이와 의료진 모두 피의자 신분 전환
현재 경찰은 싸이가 약을 처방받은 대학병원을 압수수색하고, 진료 기록과 처방전, CCTV 등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싸이 본인은 물론, 해당 병원의 교수인 A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상태이며, 의료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싸이는 이미 수년간 수면장애와 불안장애를 앓아왔으며, 이에 따라 장기 복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타인을 통해 약을 수령하게 한 행위는 지속적인 위법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이러한 수사 결과에 따라 싸이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의 부정 유통에 관여한 경우에는 더욱 강한 법적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싸이의 대중적 이미지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그동안 유쾌한 이미지와 친근한 대중성과 글로벌 아티스트로서의 명성을 유지해왔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예인의 특권적 의료 접근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