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또다시 격렬한 충돌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이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려 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이 이를 강하게 반대하면서 회의장은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 사태는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여야 간 갈등과 신경전이 극한으로 치달은 결과물이라 할 수 있으며, 국회 운영 전반에 대한 국민의 피로도를 다시 한 번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법사위는 입법의 최종 관문으로, 어느 상임위보다 민감한 정치적 이슈가 많이 오가는 곳입니다. 그런 만큼 간사 선임과 관련된 문제도 매우 민감하게 다뤄지며, 정치적 신호로도 해석됩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간사직’이라는 직책이 갖는 상징성과 실제 영향력에 있습니다. 간사는 소속 정당을 대표해 상임위 일정 협의와 조율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는데, 여야 간사 간 협의 없이는 어떤 법안도 제대로 논의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에 나경원 전 의원이 오르자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며 '야당 전체를 대표할 인물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추미애 위원은 “과거 적폐의 상징인 인물을 협상의 대표로 앉히겠다는 것은 여야 협치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퍼부었습니다.
이러한 장면은 생중계된 회의장에서 그대로 공개되면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회의는 여러 차례 중단됐고, 서로 고성을 주고받는 모습은 '정치 혐오'를 자극하는 데 충분했습니다. 이제 국민은 단순한 정쟁을 넘어 '일을 하는 국회'를 원하고 있으며, 정당 내부의 문제로 인해 입법 기능이 마비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추미애의 ‘정치적 반격’인가? 나경원 간사 저지의 숨은 의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사위에서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에 반기를 들자, 정치권은 이를 단순한 인사 문제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두 인물 모두 강성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만큼, 이 사안은 앞으로의 여야 정치 지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추미애는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으로 검찰개혁을 주도한 인물이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끊임없이 대립해왔습니다. 반면 나경원 전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꾸준히 보수 진영의 대표 인물로 자리해온 정치인이죠.
그렇기에 이번 간사 선임 저지는 단순한 ‘절차적 문제 제기’가 아닌, 상징적인 정치적 저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추미애는 회의장에서 “정쟁과 갈등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협상의 중심이 되면, 법사위는 다시 ‘정치의 장’이 아닌 ‘싸움의 장’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발언은 곧, 나경원 의원을 개인적으로 견제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민주당이 향후 여당과의 협상 전략에서 강경 노선을 택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불편한 기류가 감지됩니다. 일각에서는 “이미 예고된 반발이었다면, 다른 협상 가능한 인물을 내세웠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인물을 앞세움으로써 스스로 협상 실패를 초래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즉, 추미애의 반대는 예측 가능했으며, 그에 따른 대안 마련이 필요했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일부 강경 보수층은 “추미애의 발언은 정치 보복에 가깝다”며 나경원 의원을 적극 지지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태는 단순히 두 정치인의 충돌을 넘어서, 여야의 ‘전략 싸움’이 본격화되는 서막으로 보는 해석이 더 우세합니다. 법사위 간사를 둘러싼 갈등은 앞으로의 입법 협상, 국감 대응, 예산안 조율 등 국회의 모든 일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정치쇼’에 지친 국민… 무너지는 국회의 신뢰도
이번 법사위 사태는 단지 여야 간 의견 충돌의 문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며, 이미 많은 시민들은 “정치인들만의 리그에 지쳤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도 '국회가 제 기능을 못 한다'고 보는 응답이 70%에 달할 만큼, 국민들의 신뢰도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특히 추미애와 나경원이라는 강경파 인물들이 전면에 나서며 회의가 정치 전쟁터로 변질된 모습은 실망감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법사위는 법안 심사, 위헌 검토 등 막대한 권한을 가진 상임위로, 정상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수많은 법안들이 표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정책이 늦어지고, 행정 혼선이 빚어지며, 최종적으로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매번 ‘인사권 다툼’에 몰두하며 정작 중요한 민생 법안은 뒷전으로 미루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냉소는 더욱 심화됩니다. 젊은 세대는 정치에 아예 관심을 끊거나, ‘정치=싸움’이라는 고정관념을 갖게 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정치 참여 감소, 투표율 하락, 민주주의의 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치인의 책임감 결여와 정쟁 중심의 국회 운영은 결국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그 분노는 투표라는 방식 외에도 거리의 목소리, 극단적 정치 참여 등의 방식으로 표출될 수 있습니다.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협상의 기본인 ‘존중’과 ‘대화’의 정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개인의 정치적 입지보다는 국민의 요구를 중심으로 협상하고, 갈등을 조율하는 진정한 정치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야가 민생을 위해 어떤 태도와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할 것인가입니다. 오늘의 ‘아수라장’이 내일의 ‘협치의 시작’으로 바뀔 수 있을지는, 정치인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